의회 소식

박필순 위원, 교육복지 유지 속 교육과정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감액 절차 점검 요구

집행잔액·사업 여건 변화 반영한 감액 조정 설명과 특성화고·특수교육 예산 재검토 방침

박필순 위원, 교육청 예결위 불출석 사유 부적절 지적·예산 감액·증액 근거 명확한 설명 요구

고인자 정책국장, 예결위 불출석 상황 유감 표명·재발 방지 및 공직자 임무 수행 철저 약속

예비비 편성 목적·재배분 필요성 및 석면철거 예산 미반영 책임 추궁

반복 감액 대응 위한 예비비 편성 불가피성·석면철거 2027년 추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 수요 감소 반영 설명

이명노, 부교육감 불참 유감 속 예산 계수조정 책임·권한과 예비비 편성 필요성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계수조정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나 협의 거쳐 판단·부교육감에 위원 뜻 전달

심철의 위원, 정리추경 예비비 편성과 교부금 변동 대응, 이월·예산전용 관리 원칙 점검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본예산 취지 따른 집행 필요성 공감과 교육부 협의·이월·전용 재점검 보고 방침

박희율 위원, 학교시설 개선·전자칠판 교체사업 정리추경 감액 두고 예산 과다 편성·품질 저하 우려 제기

교육청, 낙찰차액 구조 일부 인정 속 편차 개선 검토·전자칠판 감액은 조달 지연과 단가 하향 등 영향 설명

라이즈·글로컬 사업 시비 매칭 예산 미반영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현황 질의

추경 확보 노력과 학교용지부담금 255억 원 정정·기금 전출 관리 설명

신청사 이전 비용 추계 변경 경위 불명확성 및 재원 운용 우려 제기

의원 문의·의견에 대한 지속 설명 방침

심철의 위원, 재정 부족 속 23억원 규모 신규사업 9건 반영 경위와 감액 사업 향후 편성 계획 추궁

박준수 행정국장, 필수 신규사업 최소 반영과 감액 시설비 재편성·연도별 추진 계획 검토 설명

홍복학원 채권 회수·법인 정상화 대책과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교육청 대규모 사업 소송 대응 점검

교육청의 홍복학원 정상화 불확실성 보고와 법적 대응 준비, 천체투영학습실 사업 완료 및 계약 소송 대응 강화 설명

조석호 위원, 추경·본예산 심사 앞두고 경직성 경비 우선 반영과 잘못된 관행 개선 당부

김용일 행정국장, 잘못된 관행 시정과 올바른 행정 추진 의지 표명

명진 위원장, 기금 사용 추경 편성과 조례 개정 당시 예산안 방침 미이행에 대한 교육청 책임 확인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증액 교부 공문 미도착으로 270억 원 기금 사용 불가피했다며 형식상 약속 미이행 사과

세수 결손 보전 방안과 내년 예산·추경 기금 활용 방식, 지방채 대신 기금 우선 활용 여부 질의

기금으로 지방채 대체, 올해 1671억 원 결손은 이월금·사업 개편으로 조정, 내년 1700억 원 기금 반영 방침

최지현 위원, 교육회복지원사업 예비비 5억여원 투입 근거·불가피성 설명 부족 지적

박철신 정책국장, 학교공동체 회복 시급성에 따른 예비비 긴급 편성·세부 집행내역 추가 보고 방침

최지현 위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유지 필요성 평가 실효성 점검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위원회 회의와 연례 평가 진행 설명 속 3년 주기 평가 여부 확인 필요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 실제 운영 여부 놓고 질의와 답변 엇갈림

이명노 위원장, 사립학교 교원채용 금품 요구 신고 포상 이후 추가 유사 사례 확인 여부 질의

김영래 감사관, 유사 사례 1건 추가 접수돼 내부 조사 중이라고 답변

박수기 위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편성 절차와 감사원 지적 예산 환수 여부 추궁

교육청, 시설사업비 편성 절차 설명과 환수계획 부재·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 재원 공개

감사원 지적 예산 환수론과 사후관리·지원기준 수립론의 시각차 표출

안평환 위원, 지역업체 우선 구매 인센티브 실효성과 광산고 신설·돈보스코 이전 타당성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지역업체 구매율 상승과 광산고 총사업비·교육환경영향평가 현황 설명

김용임, 교육행정협의회 서면 운영 비판…예산 삭감·팀 해체 요구

정은남, 코로나19·공동의장 일정으로 대면회의 어려움 설명…운영 투명성 강화 방침

교육행정협의회 실효성과 예산 유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서임석 위원, 예산 감액 속 업무추진비 증액 편성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법정전입금 미편성과 0.1% 기준·절삭 영향 설명

업무추진비 증액 타당성 놓고 예산 기준과 감액 기조 시각차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자료 제출 미흡과 회의장 허위보고 주장

교육청, 자료 제출 부실과 답변 오류 인정하며 보완 약속

자료 제출 적정성과 회의장 답변 신뢰성 놓고 입장차 표출

세입 감소 예상 속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 추계 지적

증가율 관행 반영으로 감액 전망 미반영, 시정

박미정 위원,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요구

교육청, 내용연수·점검·실태자료 토대 시급성 판단 및 중장기 예산 수립 설명

김용임 위원, 교육청 결산 의지·지원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부정확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행정국 재정과의 결산 지원·총괄 담당 확인

홍기월 위원,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미납 발생 경위 및 정상화대책위 추진 상황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홍복학원 미납액 수납 애로와 정상화대책위 추진 및 순세계잉여금 축소 노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