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광주 통합 시 지역 건설업체 처우개선 예산 150억이 광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남 건설업체 보호 대책 필요성 제기

광주·전남 지역제한은 특별법에 따라 현행 기준을 존치하는 방향이라는 전남도의 설명

전남도, 2026년 SOC 국비사업 성과 속 지방도 예산 부족 우려에 추가 재원 확보 필요

청년월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연령 기준 불일치에 35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역차별 우려

여수 동부권 RE100 산단과 역세권·택지개발, 신도시 구상 등 정주 여건 개선 검토

여천역·율촌지구 사업 지연 속 전남도, 민간 공모와 추가 협의 방안 검토

완도 국도 27호선 예타 진행 상황 설명 요청

재정 열악한 시군 도로 지방도 승격 방안 검토

군공항 문제 실무협의 진전과 영산강 횡단교량 입찰·발주 현황 점검

지적재조사 예산 축소 배경과 공시송달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요청

강정일 위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건축물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80개소 자료 제출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관련 자료 즉시 제출 답변

강정일 위원, 국비 공모사업 확대와 남도2교 추진 현황·주요 도로교통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문인기 국장, 남도2교 내년 3월 착공 가능 보고·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예산은 회계검증 1억 원만 반영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 면제와 고밀도 개발, 예산·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과 법적 기준 범위 내 고밀 개발 가능성 제시

도민안전실 세입 급증에도 세출 반영 미흡, 약 100억 원 재정 공백 지적

도비 매칭 부족 인정, 추경 통해 부족분 확보 후 사업 추진 방침

국고보조금 매칭 누락 놓고 재정 운용 불균형 지적과 추경 보완론 대립

김화신, 주차타워 공사 병행 따른 지하 케이블 교체 시기 조정 필요성 제기

고미경, CCTV 교체·신설 예산 편성 시 1월 즉시 추진 및 주차구역 분리 공사 방침

CCTV 공사 시급성 대 주차 공간 혼잡 우려의 공사 시기 판단 차이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계 부정확으로 3차 추경에 예측 가능 수입과 사업비 증감 대거 반영

이자수익·보증금반환수입·저상버스·청년월세 등 반복 증감에 내년 예산 신중 편성 주문

송형곤 위원, 지방도·군도 갓길 확보 위한 도민 안전 예산 활용 필요성 제기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안전시설물 지원 가능하나 L형 측구 설치는 예산·사업 성격상 한계 설명

갓길 확보 필요성 공감 속 예산 활용 범위 놓고 입장차

송형곤, D·E등급 공동주택과 E등급 교량 사용·통행 지속 및 부서별 통계 불일치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 우려 제기

안상현, 목포 용해아파트 퇴소 완료와 재건축 추진 설명 및 고흥 용정교 현장 점검·필요 조치 방침 표명

현장 위험 인식과 행정 대응 실효성, E등급 시설 관리와 자료 일치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

손남일 위원,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재정비·영암 우회도로 연속 추진 촉구

전남형 만원 주택 입주 요건·도 발주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 점검

전남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사업 실적 부재와 농어촌 노후주택 안전관리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조도대교 국도·지방도 승격 추진과 서울-제주 해저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대응 방안 논의

최무경 위원, 여수 돌산 신복~우두 확장·전라선 고속전철화·금오도 연도·연륙교 추진 일정 및 예산 확보 시점 질의

문인기 국장, 사업별 예타·설계비 반영·분할 발주·공항개발계획·관광도로 지정 추진 일정 제시

목포시 세입·세출 집행 부진과 도로사업 이월·지연, 강소형 스마트시티·주거지원·청년월세 등 예산 집행 실태 점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과적 단속, 만원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스마트버스 개편,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등 대응 방안 확인

건설기계 직불 조례 홍보 부족·안전교육 대상 강화·도로사업 반영 여부 집중 질의

건설교통국, 안전교육 시행 현황 설명하며 빈집 정비·조직 개편·공항 문제 보완 필요성 공감

전남 SOC 국정과제 반영 성과 속 동부권 교통 인프라 소외 지적

전라선 KTX 복선화·SRT 증편, 경전선 지중화, 지방도 공사 지연·체불 대책 질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분담과 광주 쏠림 우려, 연합의회 정책지원 인력 준비 상황이 쟁점으로 제기됨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광주-나주 광역철도 재추진과 비용 분담 합의 진행 상황 및 연합의회 지원 인력 검토 계획 설명

남해안 일주도로와 지방도 국비 지원 위한 국도 지정·도로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제기

신안·완도 서넙도·진도·해남 등 국도 미지정 구간 승격 및 추진 상황 보고 요구

국지도 17호선 국도 승격에 따른 관리 부담 해소와 지방도 추가 국도 승격 필요성 제기

고흥~세종 고속도로 공약 반영 여부와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 질의

손남일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종료 시점과 내년 계획 질의

국도 2호선 재포장과 이순신대교 보수 등 지역 도로 관리 현황·처리 여부 점검

강정일 위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재추진·지하차도 재난 대응 체계·지방도 정비·전세사기 예방사업 점검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재도전·지하차도 CCTV 설치 완료·차단시설 일부 지연 설명

전라선 고속화철도 예타 최종 결정 시점과 여수공항 활주로 700m 추가 연장 필요성 제기

전라선 고속화철도 예타는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전망, 여수공항 활주로 2800m 연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