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공기관 이전 법령 적용·통합 부채 상환·군공항 이전 재원 질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통합 재정 상환 원칙, 6자 협의체 합의 이행 답변

임형석 위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증액 평가 속 치안환경개선·치안리빙랩 예산 감액 이유 및 무인단속 범칙금·과태료 지방 재원 연계 가능성 질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매칭 비율 조정과 운영 효율화로 감액에도 기존 사업량·운영 수준 유지 가능 설명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개선 건의 방침 표명

예산 감액의 지자체 부담 우려와 사업량 유지 가능 설명의 입장차 및 범칙금·과태료 지방 귀속 필요성 공감 속 제도 개편 전 실행 한계 확인

송형곤 위원, 2020년 이전 폐교 매각대금 사용 내역·기금운용위원회 부재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5년간 적립 목적 기금이라며 당시 기금운용위원회는 없었다고 답변

개발공사 지원금 94억 3000만 원 편성·수납 실적과 대회 지원금,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 확인 요구

개발공사 지원금 94억 3000만 원과 올해 특별회계 수납 29억 6000만 원, 대회 결산 및 시설 유지·관리비 자료 제출 약속

전남교육청 세입예산 624억 원 감액 속 학생 교육예산 동결·유지 필요성과 학교운동부 육성 체계 재검토 요구

스마트기기 보관함 명시이월 사유와 디지털 기기 보급 중단 배경, 여수 웅천·시전동 지역 학교 신설 대책 촉구

전남교육청 예산안서 여수교육청 감액 확대와 기금전입금 감소 우려 제기

화장실·기초학력 예산 혼선과 학생·교사 중심 배분, 투명성 강화 요구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집행액 차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쟁점

전남도청 집행 내역과 예산서 반영 방식, 장애인 고용률 산정과 부기 설명 필요성 제기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

정철 위원, 2024~2026년 인건비·총예산·4개 분야 확대에 예산 부족 우려

노권열 행정국장, 동의안 범위 내 예산 운용과 사전 동의 절차 강조

서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사용 부적절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법적·의무적 경비 포함된 추경 세출에 따른 기금 사용 불가피성 설명

기금 사용 원칙과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하남3지구 특별회계 세입 감액과 푸른이음공원 조형물·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감액 경위 질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광주역 상부 개발·도로선형 재검토에 따른 사업 조정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과지급액 세입 반영과 예산서 상쇄 처리 경위 추궁

집행부, 예산실 정리 과정 반영 및 9월 7000만 원 이자 통보 설명

강정일 위원,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대체 인력 운영 대책 요구

황성환 부교육감, 늘봄 제외 추가 확대 계획 없음·예산 범위 내 관리 가능·대체 인력 보완 방침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특수교사·돌봄 대체 인력 공백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

조옥현 위원, 목포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예산의 대학 연계 사업 집행 내역과 성과공유회 적절성 점검 요구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대학교 전액 전출은 아니며 교육청 집행분도 있다며 구체 내역은 확인 필요 답변

전용·계속비이월·기금 소진율 저조로 본 전남교육청 예산 운용 논란

최근 4년 집행 분석 반영과 감액·추경 등 예산 조정 방침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감액 논란과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 질의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완과 사업 자율 운영 설명

교육재정 기금 89% 소진 속 장기 운용 대책과 세수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인건비 불용 반복과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 전반 자구책 질의

전남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과 지역별 편차 논란

비법정전입금 감액, 무상급식·교육발전특구 지원금 변동 반영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부실과 예산 비율 조정 근거·시기 질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협의 절차 제도화, 예산·행정 구조 보완 추진

무상교육 특례 연장 실패에 따른 229억 원 자체 부담과 유보통합 추진, 교육공무직 인건비 산정 개선 및 재정운용 효율화 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적정성과 독서교육·기초학력·스마트기기 예산 조정 쟁점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예산 본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문제 제기

기금·추경 보완 방침과 기초정원제·기간제교원 확보,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설명과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의 상위법 소지 및 상급기관 소통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