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교육청 세입예산 624억 원 감액 속 학생 교육예산 동결·유지 필요성과 학교운동부 육성 체계 재검토 요구

스마트기기 보관함 명시이월 사유와 디지털 기기 보급 중단 배경, 여수 웅천·시전동 지역 학교 신설 대책 촉구

전남교육청 예산안서 여수교육청 감액 확대와 기금전입금 감소 우려 제기

화장실·기초학력 예산 혼선과 학생·교사 중심 배분, 투명성 강화 요구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집행액 차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쟁점

전남도청 집행 내역과 예산서 반영 방식, 장애인 고용률 산정과 부기 설명 필요성 제기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

정철 위원, 2024~2026년 인건비·총예산·4개 분야 확대에 예산 부족 우려

노권열 행정국장, 동의안 범위 내 예산 운용과 사전 동의 절차 강조

서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사용 부적절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법적·의무적 경비 포함된 추경 세출에 따른 기금 사용 불가피성 설명

기금 사용 원칙과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하남3지구 특별회계 세입 감액과 푸른이음공원 조형물·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감액 경위 질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광주역 상부 개발·도로선형 재검토에 따른 사업 조정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과지급액 세입 반영과 예산서 상쇄 처리 경위 추궁

집행부, 예산실 정리 과정 반영 및 9월 7000만 원 이자 통보 설명

강정일 위원,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대체 인력 운영 대책 요구

황성환 부교육감, 늘봄 제외 추가 확대 계획 없음·예산 범위 내 관리 가능·대체 인력 보완 방침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특수교사·돌봄 대체 인력 공백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

조옥현 위원, 목포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예산의 대학 연계 사업 집행 내역과 성과공유회 적절성 점검 요구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대학교 전액 전출은 아니며 교육청 집행분도 있다며 구체 내역은 확인 필요 답변

전용·계속비이월·기금 소진율 저조로 본 전남교육청 예산 운용 논란

최근 4년 집행 분석 반영과 감액·추경 등 예산 조정 방침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감액 논란과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 질의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완과 사업 자율 운영 설명

교육재정 기금 89% 소진 속 장기 운용 대책과 세수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인건비 불용 반복과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 전반 자구책 질의

전남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과 지역별 편차 논란

비법정전입금 감액, 무상급식·교육발전특구 지원금 변동 반영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부실과 예산 비율 조정 근거·시기 질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협의 절차 제도화, 예산·행정 구조 보완 추진

무상교육 특례 연장 실패에 따른 229억 원 자체 부담과 유보통합 추진, 교육공무직 인건비 산정 개선 및 재정운용 효율화 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적정성과 독서교육·기초학력·스마트기기 예산 조정 쟁점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예산 본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문제 제기

기금·추경 보완 방침과 기초정원제·기간제교원 확보,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설명과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의 상위법 소지 및 상급기관 소통 필요성 언급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 감액 편성과 기금 사용 이후 재정 여력, 기금 잔액 수치 차이를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다.

무상급식 비율 조정 지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특수교육 예산 비율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타 특별회계 포함에 따른 이자 계산 어려움 지적

새 조례 반영 통한 기금의 보다 독립적인 관리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고향사랑기부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금 여부·관리 계좌 질의

고향사랑기금 등 별도 기금 계좌 관리·올해 첫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