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서용규 위원, 노숙인 지원 시설 사업 중복 지적과 희망원·다시서기센터 통폐합 필요성 제기

김대삼 원장, 희망원·다시서기센터 기능 차이 강조와 중장기 운영 전환·정책 검토 필요성 설명

노숙인 지원 시설 통폐합론과 기능 분리론, 빛고을50플러스센터 내실·확대론 맞선 입장차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예산·사업 자료 보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자료 제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력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원, 세부 예산·모니터링 자료 추가 제출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력 충원, 북구 거점형 상담소 지원체계 검토

정다은, 김대삼에 성범죄·음주운전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인권옴부즈맨 검토 경위 추궁

김대삼, 성범죄·음주운전 제외한 취업제한·결격사유 범죄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규정 검토 준비 답변

이명노, 자동 연장 뒤 퇴거 통보 시점·법적 검토 여부 집중 질의

김대삼, 1월 17일 이사 계획 구두 통보·4월 30일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설명

서용규 위원, 연구원 처우 개선 시점·승진 체계 정비 및 장애인 연구 기능 재정립 촉구

김대삼 원장, 올해 규정 변경 마무리·내년 정규직 전환 심의 추진과 중간관리 직제·연구 역할 분담 검토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인력난·연구직 처우 개선·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예산 누수 우려 점검

김대삼 원장, 일반직 증원·연구직 처우 개선 추진과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관련 법적 대응 준비 설명

임미란 위원,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4천여만 원 부담금 납부 원인 추궁 및 올해 미달 해소 대책 요구

김영집 원장, 정규직 채용 기회 부족과 지원자 부재 설명 및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공단 컨설팅 등 대응 방안 검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가 타 기관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기됨

계약과 업무추진비 공개는 도 지방계약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다는 답변이 제시됨

임지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인력 적정성 및 마약류 모니터링·오존 대응체계 점검

안양준 원장, 결원 충원·장비 우선순위·마약류 모니터링 확대·오존 홍보 강화 답변

정다은 위원, 동일 주소지 유사 운영 사업장 5곳에 대한 5억 2천만 원 융자 지원 중복 여부 및 심의 적절성 확인 필요 제기

임진석 건강위생과장, 관련 내용 확인 후 세부 사항 별도 보고 방침

정다은 위원,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의 전대병원 협의·연장계약 약속·관련 법적 절차 확인 요구

집행부, 운영손실금 보전·운영 정상화 협력 약속 인정 속 문서 반영 및 법 적용 근거 추가 확인 방침

최지현 위원,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비 증액·일정 지연 원인과 화장장 조정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및 복지협치 실행력 점검

광주시, 물가·자재비 상승과 추가 시설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설명, 화장장 건립 2026년 이후 검토와 의무고용·복지협치 개선 추진

희망원 재활 기능·공간 재정비와 쪽방촌 비주거시설 확대 제안

희망원·노숙인 시설 기능 재검토와 북구 쪽방촌 정책 방향 고민, 연구 인력 처우 기준안 마련 추진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335개 세부 사업의 인력 대비 적정성과 정교한 예산심의 자료 제출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335건은 세부 사업 집계 수치일 뿐이며 높은 집행률만큼 책임 관리 입장

희망원 재활 성과 놓고 장기요양시설화 지적과 일부 재활 사례 설명의 인식 차 노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마약류·감염병 모니터링 자료 공개 미흡 지적

경로당 실내 공기질 점검·시험장비 노후화·장비 인력 운영 실태 설명 요구

이명노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부실과 사회서비스원 연구인력 부족 문제 제기

복지건강국·돌봄정책과, 이동편의 지적사항 공유와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강화 방안 검토

달빛어린이병원 북구 추가 설치 신청 현황·지정 철회 경위 및 강화 기준 적용 여부 추궁

시 1구 1개소 우선 방침 설명과 함께 일부 운영 검토·부정수급 환수 강화·위원회 통폐합 검토·자료 보완 방침

박미정 위원, 장애 아동 놀 권리 사각지대 점검·제2시립요양병원 후속 구상 명확화·50플러스 연령 확대 검토 제안

광주시, 장애 아동 업무 분장 애매성·놀이공간 이용 현황 설명, 제2시립요양병원 폐업 경위·행정소송 대응·광주형 공공의료 로드맵 준비·50플러스 연령 확대 검토

서용규 위원, 장애인 수련시설·장애인회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청각·언어복지관 등 4개 장애인 인프라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남미선 과장, 장애인 수련시설 공사 착수·장애인회관 설계 재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2027년 착공 준비·청각·언어복지관 후속 공사 추진 계획 설명

청각·언어복지관 사업 중지 여부 놓고 국장 발언과 과장 설명 간 입장차 확인

서용규 위원, 고령사회정책과 자체 정책·신규 시책 발굴 필요성 제기

김영화 과장, 노인 일자리·중장년 지원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추진 설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임플란트 비용 부담과 광주·전남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불명확성 지적

광주시, 권역 운영과 현행 집행 기준에 따른 동일 지원 유지 속 제도 전반 재검토 방침

장애인 체감 지원 효과와 광주·전남 비용 책임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이명노 위원, 광주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의약품 관리 미흡 지적

광주시, 상비약 판매 현황 파악 부족·현장 점검 강화 필요 및 장애인 취업 연계 검토 입장

정다은 위원, 경찰청·검찰·행정 마약 건수 통계 차이 관련 식약청 협의 필요성 제기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마약 건수 차이 인정과 식약청 협의 필요성 및 건의 방침 표명

광주 마약사범 통계 혼선과 의료기관 점검 실효성, 위반 처분 수위 재정비 필요성 제기

시, 대검 기준 2023년 광주 마약사범 843명 재확인과 현장점검·세부시행계획 보완 검토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행감 자료 부실·사업 현황 파악 미흡 지적

복지건강국, 자료 제출 해석 차이 해명·장기요양 2기 계획 보완 추진 설명

복지건강국 자료 제출 충실도와 장기요양 계획 이행 공백 둘러싼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