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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5

전남도의회,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수가 인상 놓고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시군별 지급 차이와 수가 인상 건의 실효성 논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와 전남형 통합돌봄·방문진료 개선 방안 점검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5

전남도의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노인 일자리·공공의료 특성화 질의

이름
한숙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7선거구 해룡면 (신대리)

전남도 출연·출자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구매율 미달과 노인 일자리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및 정신과 병동 인권 문제 점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노인 일자리 6천개 증원·수요 맞춤형 병원 특화 및 정신건강보건센터 연계 개선 방안 제시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5

전남형 기본소득 중단 놓고 '절차 문제' '국가시범사업 전환' 입장차

이름
정영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1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무산 경위와 당정 협의 부재 추궁

윤진호, 국가시범사업 전환에 따른 올해 종료 설명·당정 협의 재검토 의사

사업 중단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 둘러싼 인식 차 노출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5

교육연구정보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2.2%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과 법정 기준 미달 원인 질의

교육연구정보원, 10월 30일 기준 우선구매 비율 2.2% 설명하며 예산 구조상 확보 어려움 언급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4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공정성 공방…신뢰성 우려에 재발 가능성 낮다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4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공방…“민생지원금 변질” “단년도 시행 불가피”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4

전남형 기본소득 놓고 '민생지원금' 공방…원칙 훼손 여부 쟁점

이름
정영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1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4

전남도의회 교육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 달성 점검

이름
박원종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광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점검과 법정 기준 상향에 따른 연말 달성 가능성 질의

전라남도 행정국, 우선구매 실적 2022년 0.62%·2023년 0.76%·2024년 0.9% 상승 추세 설명하며 올해 1.1% 기준 무난한 달성 전망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9-09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공백 지적…제도 정비·현장 반영 요구

이름
임지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1선거구 화순읍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현장의 돌출행동·위화감 대응 미흡과 부모 비인정으로 인한 상담·맞춤형 관리 공백 지적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제도화 미비 인정과 타 시도 벤치마킹·협업을 통한 보완 방안 모색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28

전남 도농복합지역 쿠폰 격차 해소 요구에 재정·제도 한계 맞서

이름
정영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1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정영균 위원, 도농복합지역 농촌 민생지원 쿠폰 2만 원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반영 가능성 낮고 도 차원 보전도 재정 여건상 난항 설명

도농복합지역 지원 형평성 개선 요구와 재정·제도 한계 사이 뚜렷한 입장차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14

박문옥 위원, 공보의 복무기간·급식비 단가 차이·마약류 키트 배포 점검 촉구

이름
박문옥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3선거구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박문옥 위원, 공보의 37개월 복무기간·급식비 단가 차·마약류 테스트 키트 배포 기준 점검 촉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공보의 기간 결정 배경·급식비 차이 이유·마약류 테스트 키트 사업 현황 설명

복지돌봄장애인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14

전남도의회, 위기가구 발굴·AI 돌봄로봇 연계 점검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기가구 신속 발굴과 AI 돌봄로봇 연계 가능성 점검

돌봄로봇 약 1000대 보급, 하반기 100대 추가 보급 계획

복지돌봄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