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위, 화장실 턱 낮추기 지원·박람회 기획 논란 점검
식당 장애인 경사로 지원에 이어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국제남도미식박람회 기획과 노인·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료 보완 요구
식당 장애인 경사로 지원에 이어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국제남도미식박람회 기획과 노인·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료 보완 요구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시군별 지급 차이와 수가 인상 건의 실효성 논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와 전남형 통합돌봄·방문진료 개선 방안 점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방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복지 현안 점검
도,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 근거 마련과 활동지원 대기 해소 대책 추진
전남도 출연·출자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구매율 미달과 노인 일자리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및 정신과 병동 인권 문제 점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노인 일자리 6천개 증원·수요 맞춤형 병원 특화 및 정신건강보건센터 연계 개선 방안 제시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무산 경위와 당정 협의 부재 추궁
윤진호, 국가시범사업 전환에 따른 올해 종료 설명·당정 협의 재검토 의사
사업 중단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과 법정 기준 미달 원인 질의
교육연구정보원, 10월 30일 기준 우선구매 비율 2.2% 설명하며 예산 구조상 확보 어려움 언급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점검과 법정 기준 상향에 따른 연말 달성 가능성 질의
전라남도 행정국, 우선구매 실적 2022년 0.62%·2023년 0.76%·2024년 0.9% 상승 추세 설명하며 올해 1.1% 기준 무난한 달성 전망
김미경 위원,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저조 속 판매시설 정기 홍보·실적 제출 의무 과도 부담 우려 제기
최무경 의원·정광선 보건복지국장, 해당 조항은 구매 확대와 홍보 촉진 위한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
플랫폼 운영 출연금 5억 산출 내역의 세부 항목과 정확한 산정 여부 질의
플랫폼 개발비·유지보수비·지역화폐 연동 비용 포함, 5억은 추경 가감 없이 산정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현장의 돌출행동·위화감 대응 미흡과 부모 비인정으로 인한 상담·맞춤형 관리 공백 지적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제도화 미비 인정과 타 시도 벤치마킹·협업을 통한 보완 방안 모색
간병비 정부·도비 부담 비율과 75억 원 예산 편성 항목 쟁점
도비 집행 없는 간병비 지원, 2026년 지방 지원 시작 계획
정영균 위원, 도농복합지역 농촌 민생지원 쿠폰 2만 원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반영 가능성 낮고 도 차원 보전도 재정 여건상 난항 설명
도농복합지역 지원 형평성 개선 요구와 재정·제도 한계 사이 뚜렷한 입장차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장차 증설 지연 속 휠체어 장애인 이동 불편 지속
바우처 택시 기준 통일 필요성과 경계선 지능인 대책, 의료원 특성화 준비 등 현안 제기
AI 돌봄 확산 스마트빌리지 사업 3년 차, 100명 대상 2억 원 규모 추진
국비 3개년 종료로 내년도 예산 확보와 섬 지역 돌봄 확대는 도 판단에 달려
박문옥 위원, 공보의 37개월 복무기간·급식비 단가 차·마약류 테스트 키트 배포 기준 점검 촉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공보의 기간 결정 배경·급식비 차이 이유·마약류 테스트 키트 사업 현황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기가구 신속 발굴과 AI 돌봄로봇 연계 가능성 점검
돌봄로봇 약 1000대 보급, 하반기 100대 추가 보급 계획
전남도의 어르신 일자리 6만7000개 추진 현황 점검과 질적 개선 필요성 제기
시니어 의사제·지역필수의사제 채용 부진과 추가 지원 방안 집중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면 단위·군 단위·인구감소지역 적용 방식과 재원 구조 쟁점
경기도·전북 사례와의 차이, 농어촌 주민수당과의 구분 놓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