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목재누리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에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 여부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반영해 활용도 높이도록 설계 추진 답변

구내식당 인건비 예산 2024년도 집행잔액 약 580만 원 발생 사유와 초과근무수당 반영 여부 쟁점

초과근무수당은 평균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되며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기초연금 지원 예산 893억 원 불용액, 예측 반영 산정체계 도입 질의

전남 고령인구와 사망자 발생 등으로 불용액 발생, 국비 가내시·내시 조정 건의

병원선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 기준과 안전 감리비 축소 가능성 점검 요구

병원선 건조 예산은 설계 기준 금액 확보 뒤 낙찰 차액 발생, 안전 감리비 축소 없다는 설명

안전 감리비 조정 가능성과 기초연금 890억 원 불용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

임지락 위원, 보건복지국 결산서 미수납액·보조금 반환수입·의료급여 불용액 및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 점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시군별 집행 조정·수요 사전 파악으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밝혀

전남 5개 시군 요양보호사 수당 미지급 해소와 도 차원 대책 마련 촉구

미지급 시군 지급 권장과 시설 근무자 우선 수당 지급,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정부 건의

방문요양 수당 인상과 시설 인력 유지 사이 처우 개선 시각차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지, 이용 자격 기준을 둘러싼 혼선 제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건복지국장이 설명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보행상 장애 유공자만 대상인지 논란

보행상 장애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우선주차권 부여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소득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전서현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반영 시 공정성 문제 우려 및 본사업 준비 계획 질의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2027년 국가사업 연계 준비 방침

정영균 위원, 전남 기본형 시범사업 자신감·논리 부족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맡은 일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변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놓고 형평성·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소통 부족과 공정성 문제 인정하며 재검토 보고 약속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정성 논란, 청원 접수로 집행부 재검토 요구

전남도, 청원 내용 존중하며 상임위 보고 뒤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시행 대상과 재정 매칭 구조 타당성 질의

박형대 "시범사업 규모상 어느 시군이든 가능"…김명신 "용역 결과·지표로 최종 선정"

재정 여건 따른 선호 가능성 제기와 답변 불충분 지적 속 입장차 노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종료 뒤 22개 시군구 재원 지원 방안 질의

지역화폐 기본소득·민생자금 사용 범위 변화 여부도 쟁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4분기 연금 부담금 362억 원 필요에도 예산 306억 원에 그친 부족분 대책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추경 없을 경우를 전제로 연금 부담금 재원 보충 방안 검토 답변

한숙경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부지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비용 구조 개선, 장애인일자리박람회·K-뷰티 사업 예산 효율성 점검 촉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판매시설 부지 매입은 종합 검토와 행정 절차 필요,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일자리박람회와 K-뷰티 사업은 제한된 예산 속 추진 설명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와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의 속도·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행정 절차·제도상 한계 간 입장차

이광일, 전남도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처우 개선 검토 촉구

이상심, 국비사업 기준·도비 부담 들어 생활임금 일괄 적용 신중론

처우 개선 공감대 속 적용 방식·범위 놓고 시각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추경 반영한 인건비·계약직 처우 개선과 국비 사업 여비 기준 현실화 요구

도, 물가 반영 편성 설명하며 계약직 처우 개선과 책임의료기관 확대·필수의료 지원 지속 검토

전남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와 강진 4·4만세운동 보존·관광자원화 지원 필요성 제기

노인 무료급식 예산 감액 배경과 취약계층 대책, 여성 장애인 교육·어린이 재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집중 질의

영광 출신 국장의 영광 기본소득 시범사업 배정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되었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역 선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문화박람회 예산 축소와 모국 문화 페스티벌 예산 반영 필요성을 밝혔다.

정영균 위원, 청소년 의회교실 담당자 질의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답변 필요 언급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조례안 한계 불분명·출생수당 예산안 사전 협의 부재 지적

김명신 국장, 출생수당 예산 50억 원 설명하며 소통 누락 해명·재발 방지 약속

반복된 소통 부재 의도성 의심과 업무상 과실 해명 맞선 입장차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 16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통·수요조사 여부와 2개 군 선정 근거 질의

수요조사 없이 전화로 의향만 확인하고 공식 통계 지표 분석으로 영광·곡성 지정

전서현 위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요구

노동공급 영향까지 반영한 세밀한 기본소득 영향평가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