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불참 여부 및 당시 과장 김수지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당시 과장 부재 및 정년 공로연수 입소, 당시 과장 김수지 답변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사업 집행 전반과 국비 매칭 현실성·미집행 책임, 통합돌봄·응급의료·정신건강 사업 운영 집중 점검

복지건강국, 국비사업 수용 불가피성·대체인력 연내 집행 가능성·통합돌봄 컨설팅 활용 재점검·응급의료 인건비 지원 및 위기개입팀 채용 경위 설명

정다은 위원, 탈시설 자립 지원 주거 사업 체험홈 운영기관 1개소 감소 이유·전체 운영 현황 질의

장애인복지과, 3년 운영 공모 9개소만 응모해 9개소 지원·1개소 미지원 설명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세입 52억 원 중복 계상 경위 및 관련 세출 처리 질의

회계 규정 숙지 부족과 순세계잉여금 재반영 착오에 따른 52억 원 중복 계상·감액 조정

이명노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5220만 원 전액 반납 경위와 미설치 의료기관 관리 책임 추궁

광주시,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 2개소 지원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 170개소 중 148개소 설치 완료·22개소 2026년 유예기간 내 추진 설명

서용규 위원, 장애인친화도시 1582억 원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제출 지연 경위 추궁·복지건강국 감액 예산 점검 요청

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예산은 5개년 계획 규모로 연차별 예산 취합 중·재정 여건 반영한 감액 및 일부 사업 감액안 미제출 설명

정다은 위원, 9년간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민간위탁사업 절차 누락 점검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조례·규정 숙지 부족 인정 및 민간위탁사무 목록 정비·점검 방침

채은지 위원, 보훈수당·참전수당 지급액 규정 삭제의 예산 편성상 실익과 재량 확대 우려 제기

집행부, 보훈부 가이드라인 대응과 조례 개정 지연 해소를 위한 지급액 규정 삭제 필요성 설명

지급액 규정 삭제를 둘러싼 조례상 통제 유지와 제도 운영 유연성 확보의 충돌

최지현 위원장, 예산 집행률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표자·주소 표기 불일치 정비 요청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흥사단 사례 포함 자료 전반 일관성 확보 및 수정 방침

최지현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기금 재원 적절성 및 사용 범위 포괄성 문제 제기

김대삼 원장, 행정 승인과 집행부 협의 완료 및 특수목적사업 중심 운용 방침 설명

기금의 법적 제한과 사업 운영 유연성 사이 충돌 부각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기능 약화 지적, 전문성 살린 실질 연구 프로젝트 보장 필요

연구 과제 수요 36건 중 15건 선정 지원, 인재 양성과 지속성 필요성 공감

박미정 위원, 중장년 지원 연구 진행 현황 점검 및 65세 이상 이용 수요 반영 필요성 제기

김대삼 원장, 중장년 지원 연구 FGI 완료·중간 연심회 미개최 및 65세 이상 검토 후속 제언 검토

서용규 위원, 노숙인 지원 시설 사업 중복 지적과 희망원·다시서기센터 통폐합 필요성 제기

김대삼 원장, 희망원·다시서기센터 기능 차이 강조와 중장기 운영 전환·정책 검토 필요성 설명

노숙인 지원 시설 통폐합론과 기능 분리론, 빛고을50플러스센터 내실·확대론 맞선 입장차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예산·사업 자료 보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자료 제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력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원, 세부 예산·모니터링 자료 추가 제출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력 충원, 북구 거점형 상담소 지원체계 검토

정다은, 김대삼에 성범죄·음주운전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인권옴부즈맨 검토 경위 추궁

김대삼, 성범죄·음주운전 제외한 취업제한·결격사유 범죄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규정 검토 준비 답변

이명노, 자동 연장 뒤 퇴거 통보 시점·법적 검토 여부 집중 질의

김대삼, 1월 17일 이사 계획 구두 통보·4월 30일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설명

서용규 위원, 연구원 처우 개선 시점·승진 체계 정비 및 장애인 연구 기능 재정립 촉구

김대삼 원장, 올해 규정 변경 마무리·내년 정규직 전환 심의 추진과 중간관리 직제·연구 역할 분담 검토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인력난·연구직 처우 개선·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예산 누수 우려 점검

김대삼 원장, 일반직 증원·연구직 처우 개선 추진과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관련 법적 대응 준비 설명

임미란 위원,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4천여만 원 부담금 납부 원인 추궁 및 올해 미달 해소 대책 요구

김영집 원장, 정규직 채용 기회 부족과 지원자 부재 설명 및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공단 컨설팅 등 대응 방안 검토

정다은 위원, 동일 주소지 유사 운영 사업장 5곳에 대한 5억 2천만 원 융자 지원 중복 여부 및 심의 적절성 확인 필요 제기

임진석 건강위생과장, 관련 내용 확인 후 세부 사항 별도 보고 방침

정다은 위원,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의 전대병원 협의·연장계약 약속·관련 법적 절차 확인 요구

집행부, 운영손실금 보전·운영 정상화 협력 약속 인정 속 문서 반영 및 법 적용 근거 추가 확인 방침

최지현 위원,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비 증액·일정 지연 원인과 화장장 조정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및 복지협치 실행력 점검

광주시, 물가·자재비 상승과 추가 시설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설명, 화장장 건립 2026년 이후 검토와 의무고용·복지협치 개선 추진

희망원 재활 기능·공간 재정비와 쪽방촌 비주거시설 확대 제안

희망원·노숙인 시설 기능 재검토와 북구 쪽방촌 정책 방향 고민, 연구 인력 처우 기준안 마련 추진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335개 세부 사업의 인력 대비 적정성과 정교한 예산심의 자료 제출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335건은 세부 사업 집계 수치일 뿐이며 높은 집행률만큼 책임 관리 입장

희망원 재활 성과 놓고 장기요양시설화 지적과 일부 재활 사례 설명의 인식 차 노출

이명노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부실과 사회서비스원 연구인력 부족 문제 제기

복지건강국·돌봄정책과, 이동편의 지적사항 공유와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강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