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통·대중교통·이동권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교통·대중교통·이동권

점유율: 3.88%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용임 의원(16.0%), 강수훈 의원(11.3%), 심철의 의원(11.3%), 박수기 의원(10.5%), 박필순 의원(10.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과 노선, 환승, 배차 간격 등 시민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교통 운영 현안이 폭넓게 다뤄진다. G-패스·K-패스, 바우처 택시, 저상버스, 무장애 버스, 교통약자 전용 차량 등 이동권 보장 사업의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도 주요 논점으로 제기된다.

아울러 교통공사 재정 건전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환승주차장, 마을버스 지원,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등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을 둘러싼 정책 조정 논의가 이어진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68.18%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돼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24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각각 10.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25년 6월과 2025년 2월에도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아 예산 심사나 정책 조정 시기에 논의가 강화된 흐름이 나타난다.

2022년 11월과 2023년 11월에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연말 예산·운영 점검 국면에서 교통 재정과 서비스 개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통공사 역할 확대와 실행력

교통공사가 철도 중심 운영을 넘어 응답형 교통수단, 셔틀버스, BRT 등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기능을 맡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새 위상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계획이 의욕적으로 제시된 데 비해 기존 보고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계획의 실행력과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 관리가 강조됐다.

이에 교통기능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점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공론화 수준을 고려해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거버넌스와 의회 협력을 통해 시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쟁점은 교통공사의 역할을 도시철도 운영에 머물게 둘 것인지, 광주 대중교통 전반의 실행 주체로 확장할 것인지에 모였다. 기능 강화와 교통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쪽은 경영평가 하락, 시민 불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근거로 구체적 비전과 적극적 실행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와 공사 측은 명칭 변경 이후 단계적 추진, 타당성 검토, 시의 최종 판단, 예산·인력·시설 제약을 들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필요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재정 부담과 추진 절차의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를 둘러싼 판단 기준의 차이가 드러났다.

4.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선

교통약자 이동지원 논의에서는 배차 대기와 실시간 배차 공개, 권역별 차고지 운영, 광역 이동 후 복귀 제한 문제가 이용자 신뢰와 서비스 접근성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운영기관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차고지와 주유 거점, 전문 배차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전남권 연계와 복귀 운행 문제는 관련 단체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운영 측면에서는 15인승 버스의 내부 회전각과 진입 구조, 운전원별 보조 방식 차이, 스타리아 도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장 이용 방식에 맞춘 매뉴얼 조정과 교육 보완, 차량 도입 검토가 이어졌다.

쟁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을 단순 집행 절차의 문제로 볼 것인지, 보험요율·사고율·배차지연·민원처리 같은 성과 지표와 연결해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 제기 측은 보험료와 계약 금액이 한도에 맞춰진 듯한 집행, 자동배차 실효성 부족, 장기 대기와 민원 미응답을 근거로 행정의 설명 책임과 관리 역량을 따졌다. 반면 대응 측은 입찰 구조, 항목별 회계 처리, 차량 부족과 노사 협의 같은 운영상 제약을 들어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계약의 적정성, 공개 자료의 정확성, 시스템 개선의 성과, 장애인 이용자의 대기시간 형평성을 둘러싼 판단 기준 차이가 드러났다.

5. 대중교통 운영개선

대중교통 운영개선 논의에서는 풍암지구 교통대책, 자전거도로 안전성, 연결도로 개통 일정, 버스 종점 대기환경 등 생활권 교통 불편과 도로 사업 추진 절차가 함께 다뤄졌다. 마을버스는 환승손실 보전 유지 여부와 연료비 등 적자 지원, 재정분담 비율을 둘러싼 시와 자치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G-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 정류장 개선,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등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논의가 확장됐다.

쟁점은 요금 통제와 노선 인허가에 관여하는 시가 마을버스 손실과 운영비 부담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그 부담을 자치구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 제기 측은 표준운송원가, 연료비 상승, 자치구 수용 가능성, 국비 반납과 환급 수요 예측 등을 근거로 재정지원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졌다. 집행부는 환승손실 보전 유지, 향후 협의,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필요성 등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계획의 부재가 사실상 책임 회피인지, 협의되지 않은 분담률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교통복지 목표와 실제 예산 집행이 일관되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과 성과 관리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