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장애인 콜택시·바우처 택시 실효성 제고 위한 TF 구성 필요성 제기

장애인복지관 클러스터화·장애인 판매시설 국비 사업 추진 방안 주문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 별도 수당 지원 여부와 학도병 소외 대책, 민간 이양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학도병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며 별도 사업은 없고,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이광일,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예산 7200만 원 감액 사유와 대체 운영 실효성 추궁

정광선, 수행기관 미선정 배경으로 임대계약 무산 설명…긴급돌봄센터 운영으로 공백 대응 입장

동부권 돌봄 수요 커버 여부와 감액 예산의 실질 반영 놓고 입장차 노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은 늘었지만 전남 현장에서는 청각 치료 등 서비스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에도 현장 부족 공감과 지원 필요성 제기

전남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비 지원과 인력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증액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 창의학교 전남 운영 경과 확인 밝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진흥원 장애인 고용 적정성·편의시설 미비 지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시각장애인 직원 1명 확인…입구 경사로 보완 약속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보행상 장애 유공자만 대상인지 논란

보행상 장애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우선주차권 부여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 증액과 시각장애인 지원 보강,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검토 요구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과 시각장애인 지원, 노인학대 대응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답변

노인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첫 시행 여부와 초기 투자비 지원 방식, 예산 부족 및 운영 실적 자료 제출 요청

음식점 입식테이블·장애인 경사로 설치 홍보 실태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점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운영과 수익금 배분 구조 점검

지역 협력·사회적기업 연계 통한 자활근로자 수익 창출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차이와 읍면동별 편차·현장 참여 확대 질의

장애인 학교 졸업생 취업 연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 반영 계획도 점검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 지정 예산 1000만 원 불용 및 바우처 택시 배차·특장차 운용 현황 질의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비 산정과 정책연구 과제·연구논문 기재 방식 점검

탈시설 지원사업 시범사업 현황과 보훈수당 집행잔액·홈헬퍼·복지관 차량지원 운영 점검

보훈수당 잔액 발생 사유는 수혜자 변동, 여성 장애인 홈헬퍼는 예산 증액·대상 확대

차영수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기준 질의

이상심 국장, 7월 시행 사업에 위원회 판정 방식 설명

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불용액 발생

원폭 피해자 수당·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잔액 질의

서대현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20억 원 예산 투입 필요성 의문

이상심 국장, 사업 추진 의지 밝히며 시군 참여 부족 속 개선 노력 강조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지난해 평가 미흡으로 올해 예산 20% 감액

전남도, 4개 시군 5개소 사업 통합평가 따른 구조적 감액 설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중복 가능성 질의

전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계 부재와 활동지원사 부정거래 방지 대책 설명

동부·서부종합재가센터 예산 차이와 지역별 특성 반영 필요성 쟁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원 대응과 종사자 인권보호·사회적 가치 지표·장애인 공공일자리 조사 논의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외 국가보훈 대상자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부여 추진 근거와 시행 방식 질의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과 시행령 개정 따라 9월부터 제도 시행 계획 설명

김정희, 경계성 지능 아동 조기진단·치료센터 설치와 발달재활 감액 예산 복원 촉구

이상심, 발달재활 도비 확대 감액 불가피·경계성 지능 아동 대책 부서 협의 검토

경계성 지능 아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속 예산 감액·대응 한계 입장차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감액 사유 질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민원 접수·조사 진행 상황 보고

경로당 운영비·식비 정산 간소화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고와 전남 의과대학 유치 점검 요구

경로당 회계 처리 완화와 발달장애아동·경계선 지능인·난독증·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예산 확대, 교육청 협업체계 마련 필요 제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공간 부족과 국공립·광역 시설 수탁 부진, 전남사회서비스원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사회서비스원, 2013년 이후 그대로인 보수체계와 낮은 이직률 문제 도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 사전 의견 확인 필요성 제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방식과 의료 취약지 지원, 폭염 대응 대책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