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중복 논란…여성가족국 “목적·대상 달라”
최지현 위원장, 생식세포 동결·난자동결 지원 사업 중복 우려와 추진 주체 일원화 필요성 제기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복지부 생식세포 동결 지원과 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목적·대상 다른 보완 사업 강조
최지현 위원장, 생식세포 동결·난자동결 지원 사업 중복 우려와 추진 주체 일원화 필요성 제기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복지부 생식세포 동결 지원과 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목적·대상 다른 보완 사업 강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 적절성·보육료 필요경비 감액 근거 점검 필요성 제기
급식비·간식비 구분 반영 불발·0세 아동 급감 원인 및 예산 증액 가능성 추가 검토 방침
박미정 위원, 자립청년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활동비 본예산 미반영 지적
광주시, 비상근 대표 급여 책정 어려움 설명·월 30만 원 업무추진비 협의
서용규 위원,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의 교육청 유사 사업 중복 여부와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의 예산·평가 타당성 집중 질의
여성가족국, 영유아 발달 컨설팅의 3세 대상 추진 배경과 교육청 사업과의 차이 설명…보강 자료와 평가 결과 추가 제출 방침
최지현 위원장, 저출산 해소 대책 예산 수치 수정에 따른 증가·감소 판단 번복과 사업 반영 기준 혼선 지적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예산 변동 반영 지연과 사업 시행 시기 차이 설명 및 향후 사전 보고·계획 수정 방침
영유아 급식비 인상 근거·지자체별 운영 차이·급식위생 지원 현황 자료 요청
관련 자료 제출 방침, 급식비에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포함 확인
최지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인건비·운영비 수치 확인 요구
이영동, 총 1억2700만 원 중 인건비 9580만 원·운영비 3090만 원 확인
정다은 위원, 남성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싱글대디 복지시설 확충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남성 폭력 피해자 지원 필요성 검토 및 실태조사 추진 협의, 싱글대디 LH 주거지원 9세대 확대 준비
박미정 위원, 저출생·아동보육 예산 편성 과정의 부서 협력과 컨트롤타워 부재, 체감형 사업 중심 재편 필요성 집중 질의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부시장 참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한 협업 강화와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확대, 남성 육아휴직 지원 추가 협의 방침 설명
서용규 위원,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일정과 내년 1월 시행 가능성 점검
광주시, 협의서 11월 29일 제출·패스트트랙 요청…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50만 원 지원 준비
임미란 위원, 저출생·가정폭력·성폭력 방지 운영수당 예산 감액 이유와 내년 반영 여부 질의
이영동 국장, 회의 미개최에 따른 저출생 예산 감액과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폭력 방지 예산 절감 설명
공제회비 4억8천만원 증액 경위 추궁·가족수당 부정수급 환수 실태 자료 요구
공제회비 부족분·자기부담금 반영 설명, 가족수당 기관별 점검·개인별 환수 및 자료 제출
박희율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증액 미반영 사유와 15세 이하 확대 협의 상황 점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사회보장 협의 미완료와 소득기준 요구로 15세 확대 본예산 반영 무산 설명
김용임 위원,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거주 기간 요건 차이로 인한 여성가족국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
불용예산·명시이월·국고 반납 정리와 저출생 예산 규모·집행률·협업 체계 추궁
광주시, 저출생 예산 2919억 원 제시와 인구정책담당관실 총괄·관련 자료 제출 방침
저출생 최우선 현안에도 예산 총액·감액 규모·정책 진단 구체성 놓고 의회와 집행부 인식 차
최지현 "산후조리 지원사업, 본청 집행률 100%에도 자치구 실제 집행 10% 미만…불용 예산 경위 점검 요구"
손옥수 "자치구 교부 기준 집행률 100%, 실제 집행 평가·검토 부족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 인정"
최지현 위원장,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생명윤리·실효성·부작용 재검토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저출산·고령 출산 대응 위한 최소한의 난자 냉동 지원 지속 방침
난자 냉동 지원사업 위험성과 실효성 재점검 요구 vs 저출산 대응 위한 정책 지속 필요성 대립
난자동결 시술비 편성 규모·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 감액 배경 점검
여성가족국, 난자동결 5천만 원 편성·쉼터 종사자 처우 보완·산후조리비 지원 협력 검토
교육·실습 기자재·교육 책자 예산 반납 비율과 재료비 절감 방식,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 질의
재료비·책자 제작비 절감분 반영한 내년 예산 감액, 노무사 공백기 전문가 수임료 미발생 설명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조기 마감·초과 접수 경위 및 선착순 집행 방식 형평성 문제 제기
초과 접수 1천187명 전원 지원 결정과 3천500만 원 증액 신청, 내년 2천 명 확대·분기별 예산 책정 검토
박미정 위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설명 부족·난자동결 지원 규제·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경 반복 구조 개선 주문
여성가족국, 실태조사 표본 기준 설명·난자동결 지원 완화 재협의·보육교직원 인건비 본예산 편성 협의 방침
서용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 수당·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규모 감액 사유 추궁
광주시, 호봉제 도입 협의 지연과 긴급 보수 선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설명
광주시 부부합산 육아휴가 5일,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운영 지적
광주시, 임신·육아 공무원 간담회로 제도 시작…연말 설문조사 및 추가 검토 계획
이귀순 위원, 아이키움휴가 제18조제15항 '부부합산 5일 이내' 의미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부부 합산 총 5일 사용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