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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논의

이름
장은영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현금 10만 원 등 기존 인센티브 20만 원 확대 추진과 시군 추가 지원 가능성 제시

교통도로철도공항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전남도의회, 지방세 지출보고서·감면 효과 점검 요구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세 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취지와 비과세·감면 효과 점검 요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재정 투명성과 정책효과 점검 목적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및 별도 설명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정철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활성화 필요성 제기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정철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 현황·예산 삭감 이유 질의

김조일 소방본부장, 화재 취약계층 8만6000여 가구 보급 완료 및 내년도 2만 가구 추가 보급 계획 답변

안전재난소방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번기 급식·축산사업 재검토 주문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김재철 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단가·경로당 친환경쌀 차액지원·학교급식 예산 편성·축산 환풍기·악취저감시설 사업 재검토 촉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공동급식 지원단가 2200원·최대 20일 설명 및 관련 사업 증액·현장 수요 반영 재검토 답변

농업축산식량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균특예산 페널티 기준 놓고 김문수·문금주 인식차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김문수 위원, 균특예산 지방이양 과정 농·축·어업 예산 축소 페널티 오해 우려와 기준 명확화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균특예산 미흡 평가 불이익 인정 속 추경 편성 가능 설명

균특예산 페널티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경관보전직불금 감액·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관보전직불금 감액과 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전남도, 중앙부처 재건의와 사회적 농업 국비사업 확대 추진 답변

농업축산식량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CPTPP 대응·농업인 지원 확대 검토 촉구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전남 농업인 지원을 위한 CPTPP 대응 연구용역 필요성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농업인센터 보수 지원, 면세유 인상분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축산식품국에 CPTPP 피해대책 선제 검토와 각종 농업 지원사업 개선 방안 주문

여성가족아동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도·시군 매칭 보조금 공문 지연 우려…신속 처리 요청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도·시군 매칭 보조금 사업 공문 발송 지연 시 인건비·공공요금 지급 차질 우려

문금주 행정부지사 “신속집행 방침에 맞춰 공문 제때 발송하고 교부 신청 신속 처리”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등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쌀 택배비 지원 및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요구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확충과 지원사업의 형평성, 저가경쟁 방지 대책 질의

에너지탄소중립전력인프라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위, 탄소포인트·친환경사업 예산 집행 점검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탄소포인트제와 전기차·친환경 사업 예산 증액 배경과 집행 실효성을 놓고 점검이 이뤄짐

도는 추경 반영과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명하며 홍보 강화와 중복 지원 방지 검토, 효율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답함

탄소 포인트제기후 대응 인센티브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 쌀값 폭락 대응 공방, 현장 지원 부족 지적에 도는 정부 건의 성과 강조

이름
손남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손남일, 쌀값 폭락 당시 전남 현장 대응·직접 지원·자체 대책 부족 지적

강효석, 정부 건의·공공비축미 확대 요청과 기존 정책 추진에 따른 쌀값 안정 설명

쌀값 안정 공로와 도 차원 대책 실효성 놓고 인식 차 표출

농업축산식량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재정사업평가·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중 질의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재정사업평가 설명 요구와 도비 미반영 매칭사업·새꿈도시 조성사업·보육교직원 처우개선·전남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주문

도비 매칭 방식 다양성 설명과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사업 조정, 보육 공백 방지 위한 보조·대체교사 확충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 빈집 조사 부실 공방…도의회 지적에 전남도 재조사 방침

이름
류기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류기준, 전남 빈집 실태조사 미비·감사자료 부정확성 지적

전남도, 시군 합동 조사로 1만9000여 동 관리·내년 도비 30% 지원 및 정밀 수요조사 방침

빈집 조사 수준·관리 실효성 둘러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입장차

주택도시개발공공건축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위, 노인일자리 감축 대응·경로당 지원 확대 논의

이름
류기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전남도의회 예결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축 대응과 전남형 사업 유지 방안 점검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부족분 보전과 입식테이블·공동생활의 집 확대 필요성 제기

청년인구이주정착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소방 체육시설 제도화 논의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별 조례·성과 관리 점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계 방안과 소방공무원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 제도화 제안

학생복지학교안전교육시설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늘고 실효성·이동권 과제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내년 첫 시행 여부와 예산 증액에 따른 실제 반납 효과를 놓고 점검이 이뤄짐

전남처럼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 방안과 지역 교통정책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

교통도로철도공항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박선준 위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예산·유속 저하 우려 점검 촉구

이름
박선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박선준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27억 적정성 및 유속 저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주문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유속 저하 우려 지방하천은 미파악...준설토 투기장·주민 수요 종합 점검 약속

환경폐기물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