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신뢰성·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임산부 가사돌봄 협업체계 개선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인정·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제도 개선 필요·지역 협력 확대 방침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주택 매입 확대 검토 요청

전세자금 이자 지원 예산 부담에 따른 주택 매입 지원 확대 당분간 어려움

이명노 위원, 본예산안 기정액에 3회 추경 결과 미반영 지적

집행부, 인쇄·시스템 제약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 기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기정액 20억8700만 원 설명

서용규 위원, 손자녀가족돌보미·삼삼오오 이웃돌봄·임산부 가사도움서비스 예산·운영 구조 집중 점검

광주시, 손자녀가족돌보미 400세대 확대·추경 반영 계획과 이웃돌봄 확대, 임산부 가사도움 권역 기반 강화 방안 설명

이귀순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 집행·반납 여부와 신청 저조 이유, 업무대행수당 활용 현황 질의

김상율 인사정책관, 대체인력 예산 1600만 원 집행 후 잔액 반납·육아휴직 126명에 수습 직원 투입 및 업무대행 대응 설명

서임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수요 차이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성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부모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실적 저조 설명과 2026년도 금액 조정 검토

난임시술비 예산 규모·지원 기간·사업 효과성과 정부형·광주형·한방 난임 지원체계 차이 질의

난임시술비 32억원·광주형 2억원·한방 1억원 편성, 정부형 난임 국비 전환 필요성 설명

먹거리기본보장 사업 국비·시비 비율 표기 오류와 시범사업 참여 여부 질의

국비 50%·시비 50% 정정과 시범사업 미참여, 건강보험료 지원 8월 종료 확인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통합돌봄과 식사 지원의 2026년 이후 지속 가능성 점검

정영화 국장, 시행령 공백과 예산 제한으로 유가족 지원의 일반 통합돌봄 편입 불가피 설명

유가족 별도 지원 유지 필요성과 일반 복지 체계 통합 방침 사이 입장차 표출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 예산안 감액 근거·지원 공백·푸드뱅크 관리·통합돌봄 구조 점검

광주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아동치과 치료비 중심 편성 및 푸드뱅크 평가 취약요인·통합돌봄 연계 과제 설명

이명노,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중앙사업 재전환·시 차원 적극 대응 촉구

고광완, 지방이양 구조상 중앙사업 재전환 난색·17개 시도 검토 필요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재전환 필요성 놓고 시의회·광주시 입장차

정다은 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80% 삭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교육 컨설팅 감액 필요성 질의

임애순 돌봄정책과장, 사업 정착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잔여 예산 활용 계획 설명

박미정 위원, 3회 추경 대규모 감액에 집행 가능성 및 돌봄·보육예산 대책 질의

여성가족국·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감액 배경 설명과 지원 방안 마련·자료 제출 약속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 공백 및 민간후원 의존 구조 점검

복지부 일괄 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 설명과 후원 보완·내년 예산 확보 건의 방침

이명노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집행률 저조에 따른 지급 방식 개선·예산 관리 보완·업무분장 조정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여성가족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연말 소진 전망과 분기별 지급 검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기준 개선 건의 및 인사 보완 방침

서용규 위원, 여성가족국 56억4800만 원 감액 배경과 사업 정상 추진 여부 추궁

이영동 국장, 연말 집행 어려운 예산 선제 반납과 집행잔액 조정에 따른 감액 설명

소방 직장어린이집 정원 미달 원인과 합동청사 분납금 조기 납부 타당성 점검 필요성 제기

소방 직장어린이집 접근성 제약 설명과 합동청사 분납금 납부 방식 재검토 방침 표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 학점 미이수 처리와 자퇴 우려 해소 방안 질의

교원 업무 증가와 입시 미스 매칭 쟁점 속 계절학기·온라인학교·학교밖 이수기관 확대 등 학점 이수 기회 보완 필요성 제시

김용임 위원,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예산 대민활동비 항목과 300만 원 감액 배경 질의

배현숙 의정담당관,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 월정수당으로 장기교육·육아휴직자 미집행 설명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 강요·과목 운영 혼선에 따른 학생·교사 불안 지적

교육청의 제도 준비 경과 설명과 최소성취보장·온라인학교 운영 등 대응 방안 제시

최지현 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능·관리체계 통합 검토 필요성 제기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돌봄시설 기능 통합 포함 중장기 검토 및 정부 차원 과제 건의 필요

최지현 위원장, 양성평등기금 운영 개선과 성평등가족기금 확대 개편 및 관련 기금 통폐합 검토 촉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양성평등기금 운영방안 전면 개선안 마련과 경제부서 협업 통한 경력단절 대응 추진

박미정 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 10곳 지원 현황·현장 애로 점검과 인건비·보육료 등 지원자료 제출 요청

시, 장애전담어린이집 10개 시설 운영 설명과 운전원 인건비·치료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시급성 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예산 확대와 삭제 지원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여성가족국, 디지털 성범죄 삭제 권한 확보 검토 및 외국인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계 논의 착수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국 보조사업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체계 운영 실태 점검

이영동 국장, 현장 점검·정산검사 및 시스템 관리 운영과 기록 구조화 보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