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장애인예술단 채용 시점 차이와 고용 지속성,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응 역량 점검

장애인예술단 4월 1차·6월 추가 채용 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시설 확충 필요

광주사회서비스원 사업 재편과 신규 복지 수요 대응, 교육 체계 정비, 돌봄관리사 처우 개선 과제 점검

현장 수요 중심 사업 강화와 교육 운영 보완, 돌봄관리사 제도 개선 지속 건의 방침

광주 북구 쪽방 거주자 480명, 중흥동·용봉동 일대 쪽빛상담소 신규 개설 시급

동구 쪽빛상담소 사례관리 212명·주거 상향 9건, 북구 추가 개설은 예산 제약

이명노 위원, 연구직 충원·정규직 전환 공약 목표 미달 및 이행 완료 처리 의문 제기

김대삼 원장, 연구인력 확충 필요성과 처우개선 미이행 인정

공약 완료 처리와 실제 이행 수준 사이 괴리 부각

살구예술단의 장애인 일자리 역할과 연구직 처우·인력구조·승진 운영 점검

살구예술단 운영 성과 제시와 연구직 처우 개선·인력 확충·승진 절차 운영 설명

최지현 위원장, 광주 자살률 상승 경고 속 자살 예방 대책·고독사 대응·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재검토 촉구

광주시, 2024년 고독사 통계 미발표·2025년 자살률 7월 기준 17% 감소 설명과 고위험군 관리·연구원 처우 재검토 방침

정다은 위원, 북구 쪽방 밀집 실태 거론하며 거점형 상담 지원 시설 설치 계획 및 협업 검토 질의

임애순 과장, 북구 쪽빛상담소 설치 계획 없으나 장소 마련 등 적극 의지 시 검토 가능 입장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연구인력 확보·연구 독립성 보장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연구직 정규직 전환 추진 완료·임금 중간 수준 설명 및 연구 독립성 검토 입장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장애인 구강이동진료·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점검

집행부, 인증제 장기 논의 단계·이동진료차량 교체 대안 모색·공공의료원 예타 신청 또는 면제 추진 검토

광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배분 기준 세분화와 심사·배정 절차 투명성 강화 필요

시, 평가 지표와 공휴일 가산수당 시스템 점검 및 장애인 치과치료 마취과 인력 확보 추진

정다은 위원, 광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따른 발전 계획·실태조사·시행계획 수립 진행 상황 질의

광주시, 점자도서관 운영·소리신문 지원 외 별도 계획 부재·문화과 협의 필요

감사 중 부적절 대응 여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연,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점검

감사 중 부적절 대응 사과,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추경 13억2천만 원 확보·복지부 의견 전달,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확인

박미정 위원, 통합돌봄 교육·품질관리 실적과 고독사 대응·자립지원 사업 전반 점검 요구

광주시 복지·돌봄 부서, 통합돌봄·복지정보센터·교육예산 등 추가 자료 제출과 사업 보완 검토 입장

서용규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위·변조 방지·사후관리 및 스마트 태그 도입 계획 질의

박영숙 과장, 위반 증가 속 과태료 부과 현황 설명·11월 시·구 합동점검 계획 제시

탈시설 자립 희망 대비 실적 부진 원인과 보호자 부재 등 탈시설 이후 안전망 점검 요구

자립 준비 부족·건강 문제·가족 반대에 따른 실적 저조와 주거·후견·자립지원 강화 추진

최지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 미반영·탈시설 자립생활전환 목표 달성 가능성 질의

정영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시 연 50억 원 소요·탈시설 목표량 과다 책정 취지 설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 속 돌봄노동자 저임금·불안정 노동구조 지적

광주시, 수당·교육시간 보전 등 처우 보완에도 전일제·급여체계 개편은 한계

전일제 정규직 보장 요구와 수당 중심 대응 사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이명노 위원, 고독사 위험군 응답시간·현장 출동시간 체계화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 현황 설명과 응답·출동시간 기준 재검토 방침

광주 기초연금 부정수급 196건, 데이터 연계 미흡에 따른 행정 낭비·환수 부담 지적

실시간 정보 연계 한계 확인, 복지부·연금공단 시스템 개선 건의 필요성 제기

정다은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외 기준 타당성 점검과 BF 인증 확산·새벽별어린이병원 안정적 의료체계 필요성 제기

광주시, 지정기관 없는 용역 예산 총구매액 제외 요청과 산하기관 현장 컨설팅 추진, BF 인증 한계·조기진료 체계 활용 설명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부진과 건강권 직접서비스 부족, 장애인회관·복지관 예산 및 편의시설 후속조치 점검

연말 집행 노력과 의무구매 산정기준 개선 요청, 건강권 연계실적 제출 및 복지관 재건축·편의시설 점검 계획

보통교부세·지방세 감소와 차입 부담 속 세출 감축 포함 실질적 재정계획 마련 촉구

지방채 상환 지속과 재정 엄중함 체감, 호남권재활병원 확인

박희율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손실 중앙정부 책임 및 7개 시·도 공동 대응 촉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중앙정부 지원은 건축비 한정·운영비는 시·도 책임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적자 보전 책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적자 지속과 광주시 적자보전 구조 문제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공공병원 구조적 적자와 경영개선 노력 들어 현행 보전 필요성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원인·보전 방식 타당성 놓고 감액 요구와 제도 유지 입장차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상정

일자리종합센터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이유 수정동의안 부동의

중복지원 우려 속 위원회 수정동의안 의결로 입장차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