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감액 사유와 통합돌봄·자활행사 예산 축소 배경 및 행사 지원 기준 점검

복지건강국, 공제회 신청 누락·세출 구조조정·총사업비 조정 설명…장애인수련시설 일부 운영 추진과 신생아 집중치료 장비 교체 지원 취지 공유

위탁기관 6년 운영 후 추가 3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재계약 1회 후 재공모·심사 통해 운영 여부 결정

채용 준비기간으로 인한 연말·연초 상담 공백 대응 질의

공백 기간 기존 인력의 상담 대응 유지 설명

임미란 위원, 장애인 고용 문호 확대 기대와 메디뷰티헬스 산업전 방문객 감소·판매 실적 점검 촉구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 관련 자료 정리 후 보고 예정

광주사회서비스원 시설장 임금체계 정비와 정년 기준 개선, 장난감도서관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연구 독립성 확보 요구

사회복지시설 호봉제·연봉제 운영 기준 개선 협의와 시설장 정년 65세 검토,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반영 방침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소속·사업 현황 점검과 인력 부족, 대체인력 지원 한계, 장기요양 분야 중장기 준비 필요성 제기

김대삼 원장, 장기요양지원센터 3명 운영 현황과 대체인력·예산 한계 설명, 노인복지타운 본부장들 리모델링·프로그램 확대·운영 과제 제시

장애인예술단 채용 시점 차이와 고용 지속성,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응 역량 점검

장애인예술단 4월 1차·6월 추가 채용 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시설 확충 필요

광주사회서비스원 사업 재편과 신규 복지 수요 대응, 교육 체계 정비, 돌봄관리사 처우 개선 과제 점검

현장 수요 중심 사업 강화와 교육 운영 보완, 돌봄관리사 제도 개선 지속 건의 방침

광주 북구 쪽방 거주자 480명, 중흥동·용봉동 일대 쪽빛상담소 신규 개설 시급

동구 쪽빛상담소 사례관리 212명·주거 상향 9건, 북구 추가 개설은 예산 제약

이명노 위원, 연구직 충원·정규직 전환 공약 목표 미달 및 이행 완료 처리 의문 제기

김대삼 원장, 연구인력 확충 필요성과 처우개선 미이행 인정

공약 완료 처리와 실제 이행 수준 사이 괴리 부각

살구예술단의 장애인 일자리 역할과 연구직 처우·인력구조·승진 운영 점검

살구예술단 운영 성과 제시와 연구직 처우 개선·인력 확충·승진 절차 운영 설명

최지현 위원장, 광주 자살률 상승 경고 속 자살 예방 대책·고독사 대응·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재검토 촉구

광주시, 2024년 고독사 통계 미발표·2025년 자살률 7월 기준 17% 감소 설명과 고위험군 관리·연구원 처우 재검토 방침

정다은 위원, 북구 쪽방 밀집 실태 거론하며 거점형 상담 지원 시설 설치 계획 및 협업 검토 질의

임애순 과장, 북구 쪽빛상담소 설치 계획 없으나 장소 마련 등 적극 의지 시 검토 가능 입장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연구인력 확보·연구 독립성 보장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연구직 정규직 전환 추진 완료·임금 중간 수준 설명 및 연구 독립성 검토 입장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장애인 구강이동진료·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점검

집행부, 인증제 장기 논의 단계·이동진료차량 교체 대안 모색·공공의료원 예타 신청 또는 면제 추진 검토

광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배분 기준 세분화와 심사·배정 절차 투명성 강화 필요

시, 평가 지표와 공휴일 가산수당 시스템 점검 및 장애인 치과치료 마취과 인력 확보 추진

정다은 위원, 광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따른 발전 계획·실태조사·시행계획 수립 진행 상황 질의

광주시, 점자도서관 운영·소리신문 지원 외 별도 계획 부재·문화과 협의 필요

감사 중 부적절 대응 여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연,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점검

감사 중 부적절 대응 사과,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추경 13억2천만 원 확보·복지부 의견 전달,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확인

박미정 위원, 통합돌봄 교육·품질관리 실적과 고독사 대응·자립지원 사업 전반 점검 요구

광주시 복지·돌봄 부서, 통합돌봄·복지정보센터·교육예산 등 추가 자료 제출과 사업 보완 검토 입장

서용규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위·변조 방지·사후관리 및 스마트 태그 도입 계획 질의

박영숙 과장, 위반 증가 속 과태료 부과 현황 설명·11월 시·구 합동점검 계획 제시

탈시설 자립 희망 대비 실적 부진 원인과 보호자 부재 등 탈시설 이후 안전망 점검 요구

자립 준비 부족·건강 문제·가족 반대에 따른 실적 저조와 주거·후견·자립지원 강화 추진

최지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 미반영·탈시설 자립생활전환 목표 달성 가능성 질의

정영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시 연 50억 원 소요·탈시설 목표량 과다 책정 취지 설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 속 돌봄노동자 저임금·불안정 노동구조 지적

광주시, 수당·교육시간 보전 등 처우 보완에도 전일제·급여체계 개편은 한계

전일제 정규직 보장 요구와 수당 중심 대응 사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이명노 위원, 고독사 위험군 응답시간·현장 출동시간 체계화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 현황 설명과 응답·출동시간 기준 재검토 방침

광주 기초연금 부정수급 196건, 데이터 연계 미흡에 따른 행정 낭비·환수 부담 지적

실시간 정보 연계 한계 확인, 복지부·연금공단 시스템 개선 건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