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필순 위원, 의무경비 추경 전가와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지적

집행부, 세입 확보·구조조정 통한 추경 반영과 비예산 방식 병행 추진 방침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예산 확보 부족과 정책 의지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심철의 위원, 2026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4500억 원 재원 부족과 추경 조달·지방채 전환 가능성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 추경 세입 증대·세출 구조조정·정부 건의·지방채 활용을 통한 미확보 예산 보완과 재정 건전성 관리 방침

서임석 위원, 2025년도 풀비 예산 올해 수준 편성 근거 의문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세입 감소 속 실·국 사업 지원 위한 풀비·필수경비 유지 설명

서임석, 광주시 세입 감소·부실 추계·연말 일괄 삭감에 따른 필수사업 차질과 기획조정실 구조적 대책 촉구

광주시, 지방세 세입 1055억 원 현실 반영 감편성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하되 시민 관련 사업 보호 방침 설명

세입 추계 책임과 필수사업 보호, 주민e직접 플랫폼 효율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 표출

지방세 구조적 세입 감소 속 징수율 제고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지적

구조적 세입 감소 불가피 설명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부족분 추경 확보 방침

이명노 위원, 세출 구조조정 감액 비율 적용 원칙·기준 공개 필요성 제기

집행부, 공식 기준율 없이 집행 가능성·필요성 중심 조정·업무추진비 10% 이상 일괄 삭감 설명

본예산·1·2회 추경 일반회계 확대 뒤 정리추경 대폭 감액, 재정 운용 일관성·예측 가능성 훼손 지적

세입 전제 변화 따른 불가피한 감액 편성, 세입 추계 협의 강화·실무협의회 구성

이귀순 위원, 예산 감소와 집행잔액 반납 원인 및 2026년 보수적 세입추계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세수감소 2073억 원과 1300억 원 세출구조조정 불가피·2026년 세입추계 1000억 원 더 보수적 편성 설명

예산설명서 '감액·절감·삭감' 용어 혼재 정리 필요성 제기, 2024년도 차입금 상환액 감액 사유 질의

절감은 자발적 절약, 삭감·감액은 구조조정 맥락 설명…금리 상승과 수수료 부담으로 차환 미실시

박필순 위원, 본예산 편성 과정서 시 지원사업비율·투자사업비율 점검 및 지역재정전략회의 긴급 가동 촉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관련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 표명

이귀순, 2025년 지방채 한도액·발행 규모 차이 추궁

이병철, 5141억 원은 승인 한도·4443억 원은 본예산 반영액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재원배분 계획 반영 누락 논란

이귀순 위원, 문화전당~월봉서원 2단계 사업 지방채 37억 반영과 본예산 시비 14억9500만 원 연계 불일치 지적

이승규 본부장, 재정 악화에 따른 시비 재원 지방채 전환과 총계주의상 재원 조정 설명

지방채 대체에 따른 의회 변경 절차 필요론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론 충돌

심철의 위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규모와 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비영리단체 지원 증액 사유 집중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 30주년 행사 필요성과 전년도 감액분 보완·운영 효율화에 따른 예산 증액 배경 설명

박희율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축소 배경 질의와 자치구별 차등 지원·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자치구별 성과 반영 차등 지원 검토와 추가 지원 시 추경·증액 방안 검토

해외사무소 파견분담금·광주연구원 출연금 증액·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 반영 경위 추궁

뉴욕총영사관 파견 의무·연구원 8명 추가 채용 반영·조정교부금 2년 정산 구조 설명

박미정 위원, 2025년 세입 추계 과다·신규 사업 기준·도시가스 지원 구체화 요구

집행부, 세입 추계 검토·지방채 추가 발행 가능·신규 사업 자료 공유 방침

예산 핵심 수치 답변 부실 놓고 집행부 책임론과 사전 준비론 충돌

박미정, 재정혁신단 재정건전화계획·민선8기 신규사업 및 공약사업 예산 집행 자료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요청 자료 제출 입장

성과지표 체계 개선·예산·정책 환류 강화, 종부세 폐지·인구 감소 재정영향 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의지, 종부세 개편 시 자치구 세수 900억 원 감소 전망

정다은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징수 목표율·정리보류액 및 소멸시효 도과액 질의

김대정 세정과장, 취득세 부진·지방소득세 등 미납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와 240억 원 징수 목표·정리보류 특별관리 실적 설명

안평환 위원, 3차 추경까지 96건·124억5500만 원 예산 전용·변경 과도 지적

문영훈 행정부시장, 불가피한 사례 설명하며 예산 전용·변경 및 추경 편성 최소화 방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수 전망 근거와 예측 실패 책임성 점검

중기재정계획 수립 근거 설명과 최신 지표 반영·저리 지방채 검토 방침

안평환 위원, 광주시 잇단 추경에 예산편성 원칙 위배 우려와 면밀한 검토 필요성 지적

문영훈 행정부시장, 예산편성 대원칙 이행 강화와 불필요한 추경 최소화 방침

종료 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 미편성과 추경 삭감 경위 추궁

사업기간 조정·일부 1년 연장 속 국비 확보에도 시비 매칭 지연 정리 필요성 제기

이귀순 위원,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의 지방재정법 원칙·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와 세입추계, 고향사랑기부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사업 집행 점검 지적

집행부, 예산총칙 조항 개선 검토와 교부세 감액 사유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 활용 및 교육급여·집행잔액 관련 자료 추가 보고

명진 위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2022년 불용액 39억2900만 원 발생 사유 질의

배일권 실장, 특교금 집행잔액은 사업 필요성·시급성 재검토에 따른 집행 보류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