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략산업·R&D·바이오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전략산업·R&D·바이오

점유율: 3.28%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윤명희 의원(12.6%)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둘러싼 전략산업 육성, R&D 투자 확대, 바이오·반도체·AI 등 신산업 기반 조성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관련 논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우주항공, UAM, 화합물 반도체, 화이트바이오 등 신규 산업의 선택과 집중 문제가 맞물려 나타난다.

또한 혁신산업 펀드, 투자유치, 인력 양성, 테크노파크 기능, 광주와의 협력 체계 등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재정·조직·지역균형 과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활동 월 비중이 62.22%로 특정 시점에 한정되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등장한 편이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2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예산 심의나 주요 사업 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논의 강도가 커지는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2024년 11월은 12.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중기 이후 전략산업 투자와 R&D 기반 확충 논의가 한층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바이오산업 육성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후보자의 민간기업 경험이 기관 운영에 적합하게 전환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6개 센터의 분산 운영과 대형 프로젝트 발굴 부족, 노조와의 소통, 경력·재산 자료의 정합성 문제가 함께 검증됐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센터 간 상설 협의와 협업 강화,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이 제시됐다.

이후에는 당기순손실 확대, 연구장비 활용, 창업보육센터 장기 입주,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논의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인프라 확장에 따른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대학·기업·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육성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쟁점은 바이오산업 육성기관의 역할 확대를 명분으로 한 재정 운용·조직 확대·브랜드 변경·기업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과 절차성을 충족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적자 누적 속 증원, 자금 자료의 불명확성, CI 선행 변경, 기업 지원 체감 부족을 들어 최종 책임자의 설명 책임과 사전 소통을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국책과제와 특화단지 등 기능 확대, 비즈니스상 필요, 기존 현장 대응 체계를 근거로 불가피성과 보완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과와 미래 투자 필요성을 중시하는 판단과 재정건전성·법적 절차·현장 체감도를 우선하는 판단이 충돌했으며,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적 통제 사이의 긴장이 드러났다.

4. 전략산업 위기대응

철강·이차전지와 석유화학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침체가 지방세 감소, 고용 불안, 산업 구조조정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별도 대응체계 구성,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연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국비·R&D 확보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도는 추진단 예산 편성, 정부 건의, 신규 사업 제안, 노동자 지원과 일자리 이차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신청 규모에 비해 실제 확보 예산이 작고 구조조정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의는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 산업 구조전환 특별법, 조선업 재편 대응과 기능인력 양성까지 확장됐다. 중앙정부 권한과 기업 본사 소재지로 인한 정보 접근 한계 속에서도 도 차원의 선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쟁점은 전략산업 위기에 대응할 행정역량과 정책수단이 실제 산업 현장의 위기 속도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에 모아졌다. 문제제기 쪽은 핵심 부서 정원, 전담조직, 연구개발 예산, 기업 유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과 전망만 앞세우면 대응 실효성과 성과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집행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조직관리 절차, 재정 여건, 단계적 협의, 산식에 따른 추정이라는 기준을 들어 즉각 확대나 수치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시급성 판단과 실행 가능성 판단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5.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둘러싸고 행정자료의 정확성, 연구 인력 부족, 노후 장비와 입주공간 한계 등 기업지원 기반의 운영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예산 구조와 자립화 가능성, 서부권 중심 지원에 따른 지역 편중 우려, 해양수산과학원과의 역할 구분도 쟁점이 됐다.

센터 측은 대형 R&D 과제 확보, 장비 고도화, 경영 개선과 기능 조정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균형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화장품 생산장비 구축 사업은 산업부 공모와 국도비 매칭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명됐다.

바이오산업 기업지원의 쟁점은 센터 기능을 연구·제품화 중심으로 한정할 것인지, 기업 지원과 사업화까지 포함한 산업 육성 기능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예산이 업체별 지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는 지원 목적, 통제·성과관리, 기관 본래 역할에 대한 설명 책임이 맞섰고, 전복 패각 활용처럼 법적 성격과 자원화 가능성이 불명확한 사안에서는 추진 근거와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이 쟁점이 됐다.

또한 HMR 지원센터를 대기업 유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와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이라는 기존 기능 사이에서 성과 판단 기준이 갈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