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 질의

주소지 변경·상속·취득세 적용 추가 계산 필요성 제기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 우려 속 내년도 예산 대응 방안과 재원 확보 대책 논의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증액 여부와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 차원의 대응 질의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비세·취득세 세입 변동과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수 부족 속 지방소비세 1조3500억·취득세 21.9% 감소 등 재정 상황 종합 검토

최명수 위원, 세입 결손·미수납·환급 규모 축소와 도 금고 자료 공개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입 관리 개선 노력 강조와 금고 자료 비공개 필요성 설명

도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 요구와 경영·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논리의 충돌

박형대 위원, 결산서 순세계잉여금 세출 집행잔액 표기 차이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부서에 재확인하겠다고 답변

신민호 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편성의 목적 부합성과 예산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수 감소 대비를 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금 편성 및 세부 운용계획서 제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의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 독립 원칙 부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부각

전경선 위원,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증액 배경과 재정 운용 적정성 질의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 반영과 재정자립도·전출금 활용 기준 설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 원인 집중 질의

으뜸마을 사업, 마을 회의 거쳐 선정하고 갈등 없도록 추진 요구

전년 수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마이너스 표시, 불납 결손액·미수납액·환급액의 의미를 둘러싼 결산자료 질의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과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불용,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및 시군 조정교부금·친환경차 충전 문제 점검

전서현 위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불납 결손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 질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불용과 보안관제 용역 유찰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도 점검

신민호 위원장, 2022년 7월 교부된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 세입 미반영 경위 추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반영 누락 사과 속 고의 은폐 부인 및 회계연도 원칙 인식 부족 인정

보통교부세 세입 미반영 놓고 법 원칙 위배 질타와 은폐 아니란 해명 대립

정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역할과 운용 현황 질의

정현구 예산담당관, 통합계정 수입액 산정 방식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미사용 상황 설명

정철 위원, 결산서 776쪽·보조자료 57쪽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운영 목적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술적 사항이라며 예산담당관 답변 제안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세 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취지와 비과세·감면 효과 점검 요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재정 투명성과 정책효과 점검 목적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및 별도 설명 약속

김문수 위원, 균특예산 지방이양 과정 농·축·어업 예산 축소 페널티 오해 우려와 기준 명확화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균특예산 미흡 평가 불이익 인정 속 추경 편성 가능 설명

균특예산 페널티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

도·시군 매칭 보조금 사업 공문 발송 지연 시 인건비·공공요금 지급 차질 우려

문금주 행정부지사 “신속집행 방침에 맞춰 공문 제때 발송하고 교부 신청 신속 처리”

전남도 지방교부세 순증 633억 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실질 순증은 130억 원에 그친 데다, 도세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세수 전망 종합 추계 설명

박형대, 삼고 위기 속 서민경제 반영 부족 지적·전남도 적극 재정정책 및 지역개발기금 활용 촉구

황기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서민 지원·전략 투자 반영 및 복지예산 확대 설명

재정 여력 공감 속 예산·기금의 확장적 활용 여부 놓고 입장차

임형석 위원, 지방세 수입 기정예산·추경예산 동액 편성 지적

김기홍 국장, 지방세 수입 추정치 보정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노력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발생 기준 질의

전남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1조3000억~1조4000억 원대, 44억 원 감액은 시군 발생

박형대 위원, 초과 세입에도 집행잔액 급증 추경 감액 미조정 지적

문금주 부지사, 세수 추계 세밀화·집행잔액 최소화 약속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원인 및 세입추계 부정확성 경위 설명 요구

회계과 미수납액 반복과 지방세 불납 결손액 축소 위한 징수 대책 질의

차영수 위원, 지방세·세외수입 추계와 징수액 간 17% 안팎 편차 반복 문제 지적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세수 정확도 제고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밝혀

김문수 위원, 일시차입금 사용 여부·기타수입 증액 사유·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방식 집중 질의

문금주 부지사, 일시차입금 미사용·지방소멸대응기금 기타수입 편성은 행안부 목 미설정 영향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 준비 부족 지적과 제도·절차상 한계 설명의 시각차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을 의회 결산 승인도 받기 전에 2022년도 본예산에 곧바로 편성한 절차 적정성 논란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 설명 후 편성했다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