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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도 추진과 전담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화 노력과 주민 중심 추진 의지 밝혀

농어촌 기본소득 필요성 및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확대 요구

재정 여건 뒷받침 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가능 및 기초서비스는 기존 사업과 협업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과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의 성격 차이와 인정 범위 쟁점

호우 피해 등으로 50만 원 지급이 어려워지자 30만 원만 인정한 변경 절차와 재정 부담 대책 필요성 제기

기본소득 21억6000만 원 감액 편성, 곡성군 호우 피해 재원 사정 때문

호우 피해와 30만 원 집행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 사업 계획 재검토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무산 경위와 당정 협의 부재 추궁

윤진호, 국가시범사업 전환에 따른 올해 종료 설명·당정 협의 재검토 의사

사업 중단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정영균 위원, 도농복합지역 농촌 민생지원 쿠폰 2만 원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반영 가능성 낮고 도 차원 보전도 재정 여건상 난항 설명

도농복합지역 지원 형평성 개선 요구와 재정·제도 한계 사이 뚜렷한 입장차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면 단위·군 단위·인구감소지역 적용 방식과 재원 구조 쟁점

경기도·전북 사례와의 차이, 농어촌 주민수당과의 구분 놓고 설명

용역 의뢰 시 의뢰자 의도와 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싼 질의

기본소득연구센터 설치 배경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소득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전서현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반영 시 공정성 문제 우려 및 본사업 준비 계획 질의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2027년 국가사업 연계 준비 방침

정영균 위원, 전남 기본형 시범사업 자신감·논리 부족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맡은 일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변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놓고 형평성·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소통 부족과 공정성 문제 인정하며 재검토 보고 약속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정성 논란, 청원 접수로 집행부 재검토 요구

전남도, 청원 내용 존중하며 상임위 보고 뒤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시행 대상과 재정 매칭 구조 타당성 질의

박형대 "시범사업 규모상 어느 시군이든 가능"…김명신 "용역 결과·지표로 최종 선정"

재정 여건 따른 선호 가능성 제기와 답변 불충분 지적 속 입장차 노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종료 뒤 22개 시군구 재원 지원 방안 질의

지역화폐 기본소득·민생자금 사용 범위 변화 여부도 쟁점

영광 출신 국장의 영광 기본소득 시범사업 배정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되었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역 선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문화박람회 예산 축소와 모국 문화 페스티벌 예산 반영 필요성을 밝혔다.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조례안 한계 불분명·출생수당 예산안 사전 협의 부재 지적

김명신 국장, 출생수당 예산 50억 원 설명하며 소통 누락 해명·재발 방지 약속

반복된 소통 부재 의도성 의심과 업무상 과실 해명 맞선 입장차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 16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통·수요조사 여부와 2개 군 선정 근거 질의

수요조사 없이 전화로 의향만 확인하고 공식 통계 지표 분석으로 영광·곡성 지정

전서현 위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요구

노동공급 영향까지 반영한 세밀한 기본소득 영향평가 주문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농어촌 기본소득 차이와 영광·곡성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은 공유부 재원 기반 모델 설명하며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우려 인정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시범지역·지급액 연구용역 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충돌 지적

김명신 국장, 연구용역은 자료이고 위원회 심의·의결이 최종 승인 절차라는 설명

연구용역 선행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